▲ [사진출처 = YTN뉴스 캡처]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전날(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여야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 33표, 기권 15표였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 138명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지역 의원이들이 각각 발의한 지 3개월 만에 쾌속 본회의 통과가 이뤄졌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빠른 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한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은 건설비를 국비로 조달할 수 있는 동시에, 각종 법령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사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신공항건립추진단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권한이 보장되며,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km 범위 내 지역은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김해 신공항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놓고 정치권은 아직도 찬반 양론이 뜨겁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표심을 얻기 위해 가덕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힘측에서는 신공항 건설까지 소요될 금액이 28조나 되는 사항을 졸속추진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국가의 대계'라며 특별법 통과를 반기는 분위기다.
일본 홋카이도 음식점 벽 속에 여성 시신…주인 체포
일본 홋카이도 히다카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가게 벽 안에 여성의 시신을 숨긴 채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홋카이도 지역 매체 HBC와 일본 주요 언론은 홋카이도 경찰이 이날 히다카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마쓰쿠라 도시히코(49)를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마쓰..
황교안, 부정선거 척결 공약 들고 평택 보궐선거 출마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12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그는 입장문을 통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사 각오로 출마한다”며 이번 결단 배경을 밝혔다.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정치인으로, 2020년 4월 총선 이후 3년 만에 국회 재...
“베네수엘라에 석유만 있는 게 아니다”…미국이 주목하는 숨은 핵심광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뿐 아니라 핵심광물 확보 가능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CNN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는 희토류, 콜탄, 보크사이트 등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 잠재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정확한 매장량과 경제적 채산성이 불분명하고, 일부 광산 지역.
대장동 ‘깡통 계좌’ 속속 확인…성남시, 검찰 정보 제공에 반발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 계좌를 가압류한 결과, 청구액 수천억 원 규모 계좌가 실제로는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인 ‘깡통 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성남시는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계좌 상세 내역과 은닉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형식적인 자료만 넘겼다고 강하게 반발했다.화천대유 계좌는 청구액 2700.
비산먼지 속 철거 강행…제천시는 몰랐나, 알면서도 눈감았나
충북 제천시 청전동 78-96번지 아파트 철거 현장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현장 확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이 동시에 확인되며,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 문제가 아닌 법 집행의 영역이라는 평가다.◆첫째, 살수 없는 철...
박나래-전 매니저 갈등, 녹취 공개 후 전면전…“5억 요구? 사실무근”
코미디언 박나래와 전 매니저 A씨의 갈등이 녹취 공개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A씨는 최근 언론과 유튜브에서 확산된 주장들을 “허위 보도이자 물타기”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특히 ‘퇴사 후 먼저 연락했다’는 녹취 관련 주장과 ‘5억 원 합의금 요구설’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복돌이...
겨울철 아침 단백질 대체재, 달걀 대신 북엇국이 뜬다
아침 식탁에서 달걀 대신 북어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영양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북어 100g에는 단백질이 약 73g 들어 있어 생명태보다 4.6배, 달걀보다 5배 이상 농축돼 있으며, 메티오닌, 리신, 아르기닌 등 간과 근육,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도 풍부하다.칼슘, 철, .
편집 2026.01.12 [15:56] | 발행호 [3411호]
비산먼지 속 철거 강행…제천시는 몰랐나, 알면서도 눈감았나
뉴스21 기자단 해직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