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히며 “남은 임기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우리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부동산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인데 이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하에서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진 후 수십년 동안 추진한 과제에 대해 아주 중대한 개혁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방향을 안착해 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임혜숙, 노형욱, 박준영 등 3개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두고 “야당에서 반대하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산먼지 속 철거 강행…제천시는 몰랐나, 알면서도 눈감았나
충북 제천시 청전동 78-96번지 아파트 철거 현장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현장 확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이 동시에 확인되며,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 문제가 아닌 법 집행의 영역이라는 평가다.◆첫째, 살수 없는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