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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최초 민간투자형 복지사업 해봄 프로젝트 본격추진
  • 김한구
  • 등록 2015-11-03 1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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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국민들의 증세(增稅)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SIB방식의 복지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하여 성과를 달성하면 정부에서 약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는 SIB는 2010년 영국 피터버러시에서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처음 시작되어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정착되고 있는 제도로,투자자는 투자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행으로 기업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것.


복지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SIB방식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수급자를 탈(脫) 수급시키는 목적의 사업으로 2016년부터 2년간 일반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될 해보자,해를 보자, 라는 뜻의 ‘해봄’은 탈 수급의 의지와 희망을 담고 있는 명칭으로 지난 8월 400여명이 참여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총사업비는 18억7천만원으로이중 민간투자금은 15억5천만 원이고 사업목표는 참여자 800명 중 20%가 취업하여 탈 수급하는 것으로, 사업에 성공하면 투자자는 최대 14%의 투자수익금을 받게 된다.


현재 도내 일반 수급자는 약 17만 명이며, 이중에는 18세에서 23세까지의 청년층도 1만여 명에 달하는 해봄 프로젝트에서는 이들을 탈 수급시키기 위해 근로의욕 고취, 역량강화는 물론 가족과 주변환경에 개입해 취업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1:1 사례관리를 실시하게 되는 해봄 프로젝트의 특징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또 투자금 이외에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기부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기부금은 사업성공 시 수익금을 덧붙여 SIB기금으로 조성되고 제2, 제3의 SIB사업에 쓰이게 되고 투자자는 투자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행으로 기업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해봄 프로젝트를 대한민국의 성공한 SIB사례 1호로 만들어서 민․관 협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겠다며,이달 중 해봄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할 중간운영기관 선정 공고를 실시,중간운영기관이 선정되면 투자자 모집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 될수있도록 5일 서울시와 공동으로 SIB국제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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