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실적 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수수료를 폐지한다.

그동안 수원시에서 계약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수수료 납부 문제로 인해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계약실적 증명 발급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수원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수원시의 계약실적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간 500여명이 증명 발급을 위해 수원시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수원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 돼있는 계약실적 증명서 수수료규정을 폐지할 것을 해당부서에 개선 공고했다. 향후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수수료가 폐지되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 실적 증명 발급이 가능해져 시민의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실적 증명 발급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