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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이 미제 무기로 민간인을 해치면 해당국에 무기 수출을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미국 정부가 마련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전 공관에 전문을 보내 새로운 민간인 피해사건 대응 지침(CHIRG)을 발표했다고 WP는 전했다.

이로써 미 정부 당국자들은 외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로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권고하게 된다.

대응 방안에는 외국군의 교육훈련 강화, 외교 대응, 무기 수출 중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인권 침해 우려로 특정국에 무기 판매를 중단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외국군의 미국산 무기 남용을 감시하고 필요시 징벌 조치를 하는 공식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WP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