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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 EMMERT / AF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네 번째 핵 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미국과 북한, 러시아의 협상 후 만장일치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고있다.

 결의안은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불허하며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굥 연료의 공금을 금지한다.

특히,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으로 알려진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다. 북한의 석탄, 철, 철광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민생목적으로 WMD(대량살상무기)와 무관한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또한,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북한산(産)이 아닌 외국산 석탄이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것은 인정했고, 외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 민항기에 한해서 필요할 경우 재급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외로 두었다.

WMD와 관련 해서는 북한정부, 노동당소속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과 자산 재원 이전을 금지하고 북한은행의 유엔 회원국내 지점, 사무소 신규 개설 등의 활동을 금지 시켰으며 90일 이내 기존 지점은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 조치가 취해진다.

유엔 회원국들은 밀수 등 불법 활동에 종사하는 북한 외교관을 추방할 방침이다. 고급 시계, 스포츠 장비,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저 선박 등 북한의 엘리트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물품들이 금지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1월6일 핵실험과 21우러7일 로켓 발사에 대해 "확고하고 연합된 적절한 대응"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국제 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에게 위험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더 나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한다"고 말했다.

류제이(劉結一) 중국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에 "새 시작점과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 협상 동안 중국은 너무 많은 압력이 북한의 정권 붕괴를 촉발하면 국경에 혼란을 야기한다며 고강도 제재 조치의 승인을 꺼려왔다.

비탈리 츄르킨 러시아 대사도 결의안이 '가능한한 많은 자금을 차단'시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와야 한다고 중국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