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1일 염기성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공항동 301-40 일대에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인 공항동 301-40 일대의 공항1지적재조사지구(44필지, 8,640㎡)는 기존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강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잘못된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할 방침이다.
강서구는 내년 6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을 진행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먼저, 위성 사진을 활용한 정밀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결과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하며, 이후 확정된 경계를 반영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 면적 증감이 발생하면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금을 산정, 지급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강서구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공항1지적재조사지구는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지난 8월 7일 사업지구 지정·고시 절차를 마쳤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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