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공항동 301-40 일대에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인 공항동 301-40 일대의 공항1지적재조사지구(44필지, 8,640㎡)는 기존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달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강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잘못된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할 방침이다.
강서구는 내년 6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을 진행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먼저, 위성 사진을 활용한 정밀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결과는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하며, 이후 확정된 경계를 반영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 면적 증감이 발생하면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금을 산정, 지급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강서구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공항1지적재조사지구는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지난 8월 7일 사업지구 지정·고시 절차를 마쳤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해빙기 맞아 산사태·낙석 위험 증가…속리산 안전 점검
절벽 위에서 뿌리째 뽑힌 나무가 매달리고, 5톤이 넘는 돌더미도 함께 쏟아져 아래쪽 암자를 덮쳤다. 지난해 사고 흔적이 남아 있는 암벽 위를 구조대원이 외줄에 몸을 맡긴 채 올라섰다.굴러떨어질 수 있는 돌더미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소나무가 쓰러지며 낙석 사고가 발생했던 구간이다.해빙기를 맞아 추가적인 낙석 위험을 .
6월 지방선거 앞두고 AI 딥페이크 영상 경계 강화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실제 뉴스 영상처럼 보이지만, 해당 영상은 AI가 만든 가짜, 이른바 ‘딥페이크’다.영상에는 시장 인파 속에서 연설하는 후보의 모습이 담겼지만, 이 또한 AI가 생성한 허위 영상으로 확인됐다.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모델에 영상을 올리자 금세 ‘거짓’..
정부, 중동 사태 장기화 대비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우선 유가 급등으로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경유 등 .
이재명 대통령, 주한미군 일부 방공무기 해외 반출 논란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주한미군 동향과 관련해 “포대나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 논란이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다만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도 대북 억지 전략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우리 군사 방위력을 근거로 제시하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재...
공소 취소 거래설’ 정치권 공방 확산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의 발단은 한 유튜브 방송이다.해당 방송에서는 정부 고위 인사가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 개혁의 수위를 조정하는 문제와 공소 취소를 맞바꾸려 했다는 취지의 의혹이다.당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 개혁’ 관련 정부 .
영화 예매 미끼로 수천만 원 가로챈 ‘팀 미션 사기’ 기승
두 달 전, 30대 직장인 A 씨는 한 영화 배급사로부터 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았다.배급사 측은 전용 사이트에서 영화를 예매한 뒤 티켓값 1만5천 원을 매니저 개인 계좌로 보내면 20%의 수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고 안내했다.처음에는 소액이지만 실제로 수익금이 입금됐고, A 씨가 계속 참여 의사를 밝히자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됐다.대..
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재출석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27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12일 만의 재출석이다.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총 13가지다. 공천헌금 의혹을 비롯해 차남의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청탁 의혹, 배우자 이 모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