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빅데이터 분석과 체계적인 자료 검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징수 전략으로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 441억원 중 61.2%인 270억원을 정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징수액도 2022년 280억원, 2023년 281억원, 2024년 298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자동차세 징수액도 2022년 99억원(징수율 57.4%)에서 2024년 100억원(징수율 63.2%)으로 지속 증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에 지난해에는 경기도 이월체납액 상위 10개 시·군 가운데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정을 총괄하는 차세대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체납자와 전담 직원을 1대 1로 지정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맨투맨 독려서비스(책임징수제)'에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연계했다.
재산·소득·신용정보·납세이력·연체기간을 종합 분석해 회수 가능성을 5단계로 구분하고 등급별 징수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1·2등급은 신속 납부를 유도하고 3·4등급은 납부독려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5등급은 정밀 조사로 생계형과 상습 체납자를 구분해 생계형은 처분유예나 분할납부, 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1·2등급 집중 독려로 210명(38.2%)이 총 2억4000만원을 납부했다.
또 자동차세 5회 이상·100만원 이상 체납자 실태조사로 872명에게서 약 2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병행, 주거지와 사업장 53곳을 수색해 총 6억8000만원을 회수했다.
전국 최초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활용해 체납자의 미환급 보증금을 찾아 압류하며 누락 세원 방지에도 기여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채권 압류 매뉴얼은 경기도 전체 시·군으로 확산됐으며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숨어 있는 채권을 찾아낼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체납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체납차량 영치 전담 TF를 구성했다.
TF운영을 통해 상습·고액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연중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160억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2만여 대에 달하는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단속 등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각종 체납과 범죄에 악용되는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차량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를 대조 분석해 현장단속을 병행한 결과, 올해 상반기 체납차량 1000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47건을 공매해 총 6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한 실적이다.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영치 현황도 정밀 분석한다.
차량 영치가 많이 이뤄진 지역과 사각지대를 선별해 단속 대상지로 사전에 지정하는 등 체납 회피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금 관리로 재정 누수를 막고, 그 혜택이 시민과 도시에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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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5.08.20 [13:29] | 발행호 [327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