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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미국 내 해외 입양 동포 약 1만7500명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채 추방 위험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입양인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외교당국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입양된 한국인은 총 16만8564명이며 이 가운데 미국으로 입양된 인원은 11만3402명이다. 이 중 1만7547명은 시민권이 없어 언제든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강경한 이민정책이 입양 동포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레이큰 라일리법(Laken Riley Act)’ 시행으로 절도 등 경범죄에 연루돼도 추방이 가능해졌고, 학교나 교회 등에서도 단속이 허용됐다. 법 조항의 불명확한 문구로 인해 자의적 해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SNS에서 “국가가 입양인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소관”이라며 관련 질의에 책임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청 역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외 입양 동포 문제는 단순한 복지 사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역사적 책임”이라며 “전담 부처 신설과 예산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