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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부 첫 국감 마쳐”
  • 김문기
  • 등록 2025-10-16 21: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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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만 집계하는 현행 산재통계, 공무원·선원·특고 등 ‘일하는 모든 사람’ 포함시켜야
  • 부상 노동자의 재활·직업복귀 돕는 산재병원, 전국 12곳 중 전북만 없어 ‘건립 시급’
  •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 위해, 국정감사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역균형을 위해 전북 산재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재 정부의 산업재해 통계는 법적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각각 별도의 재해보상법이 적용되어 통계에서 제외되며, 이들에 대한 재해 통계는 행정안전부·국방부·교육부 등 각 소관 부처가 따로 관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모든 목숨의 무게는 같다”며 “근로자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재해를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다가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통합적으로 산재 통계를 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관계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전북 산재병원 건립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산재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부상 노동자가 재활과 직업 복귀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노동존중의 최후 보루’”라며 “그럼에도 전국 12곳의 산재병원 중 유일하게 전북에는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전북의 산재환자들은 지금도 광주나 대전까지 수 시간씩 이동해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재 재활만큼은 지역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전북 산재병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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