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SBS뉴스영상캡쳐.2025. 10. 22.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 논란에 대해 “가족이 함께 실거주 중”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유한 아파트는 가족 관련 용도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며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법 감정의 잣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며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이 보유한 주택 중 한 곳에 대해 “서초구 우면동의 대림아파트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자녀 명의로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원장은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며 공동으로 사용 중”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녀가 창업 후 작업실로 쓰던 곳인데 코로나로 폐업한 뒤, 아내의 디자인 작업 공간과 제 서재, 아이들 학습 공간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이 원장의 재산 및 경력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그는 과거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며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에서 승소해 400억 원의 성공보수를 받은 사실이 다시 언급됐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부분 보관돼 있다”며 “정확히는 300억~4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5억 원을 대출해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 대통령 후보 시절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도 시인했다.
조직 개편 논란과 관련해선 “기존 소비자 보호 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상품 설계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권 핵심성과지표(KPI) 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함께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속에서 금융사 보안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다”며 “금감원 자체 역량도 열악한 만큼 보안 관련 인력과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자율규제의 한계를 절감했다”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 사례를 공유하며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게 처리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확정됐다”고 밝혔으며,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 인선 논란에 대해서도 “이사회가 사적 인맥으로 참호를 구축하는 일이 있어 우려된다”며 “금융의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