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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 영상캡쳐

연방대법원의 관세 정책 판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법원을 압박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위법 판결이 나오면 미국 국가안보에 역사상 최대 위협이 닥친다”고 주장했다.

그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추진해온 대규모 관세 정책은 이미 1·2심에서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였다.

보수 대법관들까지 미온적인 기류를 보이자 트럼프는 연일 여론전을 펼치며 판결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위법을 최종 확정하면 미국 정부가 각국에 최대 2조 달러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백악관은 판결과 상관없이 다른 법률을 활용해 비슷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대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대미 통상 전략에 큰 변화를 일으킬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