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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JTBC뉴스영상캡쳐

• 북한 당국이 ‘외화관리법’을 근거로 개인 간 외화 현금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이 법은 국가의 허가 없이 외화를 소유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외화와 거래 물품을 모두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평안북도 신의주에서는 도매상들이 외화로 물건을 거래한 혐의로 안전부에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 최근 몇 년간 단속 강화로 전문 환전상들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상인들 사이에서는 외화로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널리 퍼졌다.

• 당국은 이런 직접 외화 거래를 단속의 주요 대상으로 삼으며, 종종 거래 현장을 급습해 외화와 물품을 압수하고 있다.

• 안전부는 일반 주민이나 상인으로 위장한 정탐을 통해 함정 수사를 벌이기도 한다고 알려졌다.

• 외화관리법은 외화를 원화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발자는 외화 몰수뿐 아니라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이런 단속 강화는 상인들 사이에 거래 위축과 신중한 태도가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일부 상인들은 거래를 꺼리며 외화를 보관하거나 거래 상대를 피하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 특히 큰 규모의 외화 거래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더욱 조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