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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11.7(월)-18(금)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주간의 협상을 마치고 11.19(토) 03시 경(모로코 현지시각 기준) 폐막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2만 5천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금번 COP22 회의는 파리협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총회로서, 파리협정의 실제적 이행 기반을 준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기후 행동” 총회(COP for Action)로서 의미를 갖는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금번 총회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이제는 효과적인 기후 정책과 행동으로 옮겨야 가야 할 때이며, 지구촌 모든 국가와 사회구성원 전체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COP 의장국인 모로코의 모하메드(Mohammed) 6세 국왕은 이번 COP22 회의가 파리협정의 내용을 실천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금번 회의는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이고도 기술적인 실무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사국들은 앞으로의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작업 일정과 계획 등을 합의하였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별 기여방안(NDC),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Adaptation) 활동, △국별 기후행동 약속의 이행을 점검하는 투명성 체계, △전지구적 기후변화 노력 이행점검 체제, △온실가스 감축 결과의 국가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메커니즘 등 파리협정 이행의 핵심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일정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국가들은 2018년까지 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분야별로 자국의 이해 등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제안서를 2017.5월 차기 협상회의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분야별 협상그룹을 통해 심층적인 실무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기후변화 협상회의는 일반적으로 상반기(5-6월)에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에서, 하반기에는 기후총회(COP) 계기 COP 의장국에서 개최

또한, COP22 의장국인 모로코는 기후변화 이슈가 시급한 우선적 사안으로서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빈곤퇴치와 식량안보를 위한 차원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후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Marrakech Action Proclamation for Our Climat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이 지난 11.4일 정식 발효됨에 따라, 금번 COP22 회의 계기에 제1차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1)가 11.15(화)-18(금)간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금번 CMA1 회의에서는 파리협정이 조기에 발효됨에 따라 이행지침을 마련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CMA1을 종료하지 않고 정회(suspend)하기로 하였다. 당사국들은 2017년 기후총회(COP23)시 CMA1을 재개하여 1년간의 논의 진전사항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 정회한 후 2018년에 CMA1을 재개하여 세부 이행규칙을 최종적으로 채택키로 하였다.

내년도 제23차 기후총회(COP23)은 피지(Fiji) 공화국이 의장국이 되어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피지의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개최지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으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금번 총회 계기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파리협정의 발효에 따른 이행은 불가역적(irreversible)임을 강조하면서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John Kerry 미 국무장관도 금번 COP22에 참석하여 공개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당파적(partisan) 이해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북한 최명남 주제네바 차석대사가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BAU 8% 무조건적 감축, 선진국들의 지원을 받을 경우 40%까지 감축)를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최 차석대사는 최근 수년간 북한내 산림복구운동에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산림을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재차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COP22 참가에 대비, 주요 쟁점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국가제안서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공동 입장을 기초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규칙 마련 협상에 적극 참여하였다.

* 우리나라,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총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하 부속서Ⅰ국가(선진국)와 비부속서Ⅰ국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그룹으로서 중재적 역할 수행

조경규 환경부장관(수석대표)은 11.16(수) 국별 발언을 통해 파리협정 조기 발효를 축하하고, 한국도 11.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으며, 범부처적으로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립을 준비하는 등 성실하게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이행중임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조 장관은 11.16 ‘탄소시장에 관한 선언’ 부대행사*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있어 탄소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한․중․일 3국 환경장관과 함께 ‘동아시아 NDC 이행 및 경험공유’를 위한 부대행사(side event) 에 참석하여

김흥식 본부장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