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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장면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11월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1차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환경보호부와 대기 보전, 물 관리 등 주요 환경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4월 일본 시즈오카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열렸던 ‘한·중 장관회담’에서 양국의 실질적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 국장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이후, 처음 개최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우리측에서는 황석태 환경부 국제협력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 등 12명이, 중국 환경보호부에서는 송 샤오즈(Song Xiaozhi) 국제협력사 부사장(국장급), 두안 광밍(Duan Guangming) 대기환경관리사 연구원(과장급) 등 9명이 각각 참석했다.

양국은 지역 내 최대 현안인 대기보전, 물 관리, 토양보전 분야의 정책 공유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기 보전) 중국은 환경보호부 내 대기환경관리사*를 신설(‘16.3월)하고, 대기오염방지법(’16.1월)을 개정ˑ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16년 9월 전국 평균농도가 2015년 대비 미세먼지(PM10)는 8.2%, 초미세먼지(PM2.5)는 8.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 대기처, 구역별협조처, 대기고정오염원처, 자동차처, 등 6개 과로 구성된 대기관리 전담조직

한국은 올해 6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소개하고,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도시 확대와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한ˑ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의 전용 연구실 구축과 정기연구보고서 발간 등의 협력사업을 제안했고, 중국측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물 관리) 한국의 4대강 유역관리 정책, 중국의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을 상호 설명했고 중국측에서는 도심 오염하천 처리기술과 수생태계 관리 정책의 교류를 요청했다.

(토양 보전) 중국이 토양보전, 고체폐기물 정책 등을 발표했고, 한국은 토양환경보전법을 발표하며 관련 제도‧경험을 중국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외에 양국은 ‘한·중 중·장기 환경협력 계획’을 2017년에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수립하고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황석태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환경 문제에 있어 긴밀한 관계”라며, “특히 대기보전은 양국의 가장 큰 관심사로, 미세먼지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