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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광역시협의회 개최
  • 박남신
  • 등록 2018-10-26 1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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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영제 관련 법률 제정 및 국비 지원 등 ’국토부에 공동건의




인천광역시는 25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한 광역시 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6대 특‧광역시가 국토교통부에 준공영제 제도화 및 근로기준법 개정 대책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기 위해 타광역시에 제안하고,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공동건의문의 내용으로 ▲교통복지 차원의 국가적 재정지원 조속히 추진 ▲각 자치단체별 다르게 도입‧운영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운행 기준 마련 ▲시내버스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요금 조정 정례화가 포함됐다.


시는 재정지원금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운송업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법률 제정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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