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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리 제천시의원이 각종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사진제공=제천시의회]충북 제천시에서 각종 지역 행사에 투입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경리 제천시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부터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은 제천시가 주최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행사성 보조금 남용’ 논란에 제도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역에서는 각종 축제와 문화·체육 행사, 단체 사업 등에 적지 않은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행사 규모나 세금 투입 규모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행사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 예산이 투입되지만, 행사 내용이 부실하거나 특정 단체에 보조금이 반복 지원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행사 보조금이 사실상 ‘눈먼 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사업부서와 보조단체는 자부담금을 제외한 소요 예산이 3천만 원 이상인 행사에 대해 총사업비와 재원별 규모 등을 최소 1종 이상의 홍보물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시민들이 행사 포스터나 홍보물만 보더라도 해당 행사에 얼마의 세금이 투입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행사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시민들이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행사라면 최소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는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사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감시 기능도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15일 열리는 제3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조례가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행사성 보조금 집행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