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 호재일까 불안일까…‘관광 효과 vs 혐중 시위’ 갈림길 / 사진=SBS뉴스영상캡쳐
한국이 지난 9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전격 허용하면서, 사회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제 활성화라는 ‘호재’ 기대와, 반중 정서 속 안보·치안 우려라는 ‘불안’이 동시에 제기되면서다.
서울 명동에서는 무비자 시행 직후 외국인 관광객이 몰린 거리에서 “차이나 아웃”을 외치는 집회가 열렸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안보 위협이라 주장하며 관광객들을 직접 겨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에서 혐한 시위를 본다면 어떤 기분이겠느냐”며 “관광객은 내수 활성화와 국격 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 자원인데, 혐오와 욕설로 나라 이미지를 훼손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경제적 효과는 수치로도 뒷받침된다. 한국은행은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10% 늘면 국내총생산(GDP)이 0.08%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관광객 100만 명 증가 시 약 2조5천억 원의 관광 수입을 예상한다.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은 2,300달러를 넘어 숙박·식음료·체험 소비에서 지역 경제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불법 체류 위험, 특정 지역의 과밀화, 혜택이 일부 업계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반중 정서가 겹치면서 혐중 시위라는 사회적 갈등 요인도 부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혐중 시위를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깽판”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 역시 개천절 집회에 ‘혐중 구호’ 사용을 제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중국을 연결 짓는 음모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주한중국대사관도 “자국민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내며 긴장감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