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뉴스 캡처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9일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량과 처벌 범위를 크게 올린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투기 이익 5배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역시 같은 형량에 처해진다. 또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정했다. 추가로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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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울산시의원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역기업·인력 중심 준비로 경제 선순환 이뤄야”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 경제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나섰다.천미경 의원은 12일 오전, 2026년 동절기 비회기 일일근무의 일환으로 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및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박람회 준비 현.
일본 홋카이도 음식점 벽 속에 여성 시신…주인 체포
일본 홋카이도 히다카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가게 벽 안에 여성의 시신을 숨긴 채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홋카이도 지역 매체 HBC와 일본 주요 언론은 홋카이도 경찰이 이날 히다카초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마쓰쿠라 도시히코(49)를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마쓰..
황교안, 부정선거 척결 공약 들고 평택 보궐선거 출마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12일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그는 입장문을 통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사 각오로 출마한다”며 이번 결단 배경을 밝혔다.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정치인으로, 2020년 4월 총선 이후 3년 만에 국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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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뿐 아니라 핵심광물 확보 가능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CNN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는 희토류, 콜탄, 보크사이트 등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 잠재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정확한 매장량과 경제적 채산성이 불분명하고, 일부 광산 지역.
대장동 ‘깡통 계좌’ 속속 확인…성남시, 검찰 정보 제공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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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속 철거 강행…제천시는 몰랐나, 알면서도 눈감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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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6.01.12 [15:56] | 발행호 [3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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