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사진=은평구청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은 5일 “경제성만 강조하는 예타 분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강남·북 간 교통환경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의 예타는 반드시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평구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 노선 철회 및 노선재기획안을 제출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용산~은평뉴타운~삼송까지 약 20.2km 구간의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이다.

고양 삼송·원흥·향동·지축 지구 등 신도시에 약 12만가구의 급격한 공급 확대에 이어 △제3기 창릉신도시에 4만여 가구 건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과 예술마을 조성 등으로 출퇴근 수요와 관광객 수요까지 겹쳐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돼 서울 서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지난 2019년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점검회의에서 경제적타당성 부족으로 사업성(B/C값)이 낮게 나오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은평구는 △새로운 교통수요를 반영해 줄 것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요청 △서북부 연장선 조기개설을 요구하는 주민 30만명의 서명부를 관계기관(서울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전달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조기개설 촉구 주민결의 대회 개최 등 주민의 염원을 담은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김 구청장은 “그동안 은평구 주민들은 통일로의 만성정체를 감내해가며 희망 고문 속에 10년 넘도록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예타 조기통과를 기다려 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기존 노선을 철회하고 변경노선을 다시 신청함에 따라 또다시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 됐다”라면서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13개 사업이 예타가 면제됐으며 이중 60개가 ‘지역 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사유로 예타가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