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신안군은 최근 허가받지 않고 불법 점용 또는 매립하여 사용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허가받은 공유수면의 목적 외 사용,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 그리고 방치되거나 장기간 계류된 선박과 폐자재 등이 포함된다.

신안군은 현장 조사를 위해 군·읍면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불법 점용·사용 사례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과 토지 국유화 등록 처분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공유수면은 국가의 중요한 재산으로, 어업 등 각종 산업기반으로서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하는 중요한 유산이다"라며,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안군은 자은면과 암태면 일원에서 건설 자재 및 중장비 보관, 부잔교 무단 설치 등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매립)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현재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