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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백악관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8월 29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행한 ‘마약차단 관세’와 ‘상호관세’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7대 4 다수의견으로 내려졌으며, 오는 10월 14일까지 관세 효력은 유지돼 대법원 판단을 앞두게 됐다.

법원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은 인정되지만,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가 가진 고유 권한”이라며 “IEEPA는 해외 자산 동결·금융거래 차단 등 경제 제재 수단을 허용하되 세금과 관세 권한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법”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무역 질서를 흔든 전례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 산업과 글로벌 무역질서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대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긴 관세 체제가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