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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될 수도” 경고한 정청래…장동혁은 “품격 실종, 선전포고” 반발
  • 김민수
  • 등록 2025-09-09 13:19:10
  • 수정 2025-09-09 14: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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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청래 “내란 청산은 시대정신…3대 개혁 속도전 펼칠 것”


여당이 강조하는 ‘내란 청산’은 단순히 과거 군사반란 사건의 단죄를 넘어선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역사적 차원에서는 전두환·노태우 군부세력의 내란 행위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덮어왔던 과거의 문제들이 결국 현재의 고통으로 되살아났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이 개념은 현재 정치 지형과 맞닿아 있다. 여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전히 군사독재 세력의 후신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강경한 경고까지 내놓았다. 이는 보수 정치세력의 도덕적 쇄신을 압박하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략적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또한 ‘내란 청산’은 제도적 차원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여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 등을 내세우며 책임자 처벌과 법적 단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반성에 그치지 않고, 현 시점에서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결국 여당이 말하는 내란 청산은 과거의 군사반란 세력을 역사적으로 단죄하고, 오늘날 보수정당과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나아가 정치적 프레임 전쟁을 통해 합리적 보수와 극우를 분리시키고, 보수 전체를 압박하는 전략적 도구로도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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