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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300조 원이 넘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고려아연 등 주요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국민연금의 역할이 코스피 6천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다. 주주로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외국계 투자자들의 소송 가능성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에 걸림돌이 돼 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1조 원대 소송을 제기했던 ‘엘리엇 사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7년여 만에 ‘국민연금과 국가는 별개’라는 국제 판례를 확보하며, 최대 1,600억 원대 배상금을 아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앞으로 외국계 투자회사가 국민연금의 투자 행위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점을 먼저 증명해야 할 전망이다.

무분별한 ISDS 소송을 차단하는 효과까지 고려하면, 이번 승소의 가치는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