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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 개선 촉구

 지난 1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가운데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에 대해 의정부시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월 26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2006년 3월 낙후된 미군기지 주변지역 및 반환공여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주한미국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의정부 44만 시민은 정부의 약속과 지원을 믿으며 참고 기다려왔으나 정부의 미군공여지 반환정책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반환공여지를 매각하여 평택 미군기지를 건설하고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매각계획이 아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법까지 제정하는 차별화된 정책과는 달리 정부는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에는 반환공여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며 엄청난 재정타격을 주면서도 개발에 따른 지원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 1월 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이제 44만 의정부시민은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 대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정부정책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며 그간 쌓인 울분과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미군반환공여지라는 같은 사안에 대하여 형평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첫째, 방치되고 차별화 되어 있는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지역의 미군반환공여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가사업으로 전환, 정부 주도하에 종합적으로 추진하라. 용산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CRC(캠프레드클라우드)의 한국전쟁 역사의 소중한 장소와 시설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국가적 역사․문화관으로 개발하고 지역발전과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라.

둘째,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지원범위 및 규모를 상향 조정하라. 현재 주한미국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상의 국비지원수준을 상향하여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여지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셋째,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시 시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지방채 이자분 국비지원과 지방채 한도초과 추가발생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라.

넷째,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건의하여 계류중인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상 반환공여지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온 44만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부의 반환공여지에 대한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개발지원 약속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