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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 10. 31.(금) 09:30~12:30 국회인권포럼 및 아시아인권의원연맹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북한인권 개선 및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권고사항 이행 전략’을 주제로 제2차 북한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금년 2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가 반(反)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리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목표로 국제사회에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① 국내에 설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UN 북한인권현장사무소 등 UN과의 협력 방안, ②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 법ㆍ제도 개선, ③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ㆍ민간단체의 역할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종욱 민간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하여 북한인권 개선이 통일 준비의 시작이라는 정부의 인식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1년간의 조사를 거쳐 북한 내 인권침해가 반(反)인도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가 실제로 이행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평화통일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국회인권포럼 대표는 환영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 만큼이나 북한인권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 노력이 향후 ‘북한인권 개선’과 ‘통일’이란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북한인권 전문가, 북한인권시민단체, 각 대학 북한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북한인권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이 다수 참석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법무부는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