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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열린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정명희 의원이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을 따지고 있다.(부산시의회 제공)

 7일부터 심의에 들어간 2018년도 부산시 예산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과 출자·출연기관 잉여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희(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2018년 지방채 발행액 4천200억원 가운데 30.9%인 1천300억원을 기존 지방채를 갚는 용도인 차환채로 발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환채란 기존 발행한 지방채 가운데 상환이 도래한 것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높은 이율로 발행했던 것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데 사용하는 지방채를 말한다.

정 의원은 "내년도 발행예정인 지방채 가운데 무려 30%가 넘는 규모가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한다면 흔히 말하는 '카드 돌려막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차환채를 제외하면 순수 지방채 발행액은 얼마 되지 않아 지방채 발행의 본래 취지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부산의 미래산업 동력에 대한 투자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2016년부터 차환채를 처음 발행하기 시작해 2017년 1천300억원의 차환채를 발행해 만기 도래한 기존 지방채 상환연장과 이자 갚기 등에 사용했다.

이에 대해 홍기호 기획관리실장은 "기존 높은 이자의 지방채를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바꾸는 것은 크게 보면 부산시의 채무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운용 측면에서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준식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잉여금 관리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부산지역 16개 출자·출연기관의 최근 3년간 잉여금은 1천35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부산테크노파크가 250억원으로 가장 많다. 부산발전연구원 15억9천800만원, 영화의전당 1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고의로 잉여금을 남긴 뒤 편법을 동원해 잉여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데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예산신청 때 운영비 등을 부풀려 신청한 뒤 고의로 잉여금을 남겨 내부 이사회 승인만 거쳐 자체 사업비, 인건비, 기타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있다"며 "부산시는 잉여금에 대한 감사를 벌여 사용 내역을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시 감사 외에 시의회 차원에서 출자·출연기관 잉여금 관리실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