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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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

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하여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3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국토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 (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이 해당(제4조)

‣ (추진체계) 상호 계획수립시 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까지 국가(차관급) 및 지자체(부시장, 부지사급)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통합관리 사항 등을 논의(제7조, 제10조)

※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양부처 차관 공동의장으로 20인 이내 구성(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 (실무협의체) 실무 협의를 위한 양부처 과장급 등 10인 이내 구성

‣ (조정체계) 통합관리 사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절차를

마련하여 통합관리 이행력 담보(제7조, 제10조)

‣ (통합관리 사항)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에 연계·반영해야할 사항을 규정(제8조)

분 야	주요 내용
자연·국토	∘ 자연생태계의 관리‧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 체계적인 국토공간 관리 및 생태적 연계
기후변화·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 기후변화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수질/수자원	∘ 깨끗한 물 확보, 물부족 대비·대응
대기	∘ 대기질 개선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폐기물	∘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율 제고
기타	∘ 그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