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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10 연평균 농도 추이(‘04∼’17년)

정부는 3월 29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이낙연)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강화, 한·중 미세먼지 협력,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대책 강화를 추진하고, 중기적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기존 미세먼지 30% 감축 외에 5~10% 추가 감축 방안을 발굴하여 금년 9월경 발표하기로 했다.

< </span>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효성 강화 >

현행 수도권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동안 민간사업장과 협의를 진행하여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서울 1, 경기 21, 인천 17)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사업장 전체로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들 대형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의 80%를 배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에서는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로 한 민간사업장의 대표적 사례로는, 전기가스증기업체(열병합발전소)인 A사의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기존에 사용하는 유연탄보다 황과 재(Ash) 함량이 낮은 유연탄을 우선 사용하며, 중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겸용 보일러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액화천연가스만 연료로 사용하고, 황과 질소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암모니아와 요소수 주입량을 늘려 탈황‧탈질설비의 제거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1차금속제조업체(제철제강)인 B사는 전기로 5개 중에서 1개 시설을 정지하고 고압살수차를 5시간 동안 추가 가동하며, 사업장 주변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청소차량을 2시간 추가 가동하기로 했다.

연속공정 특성상 가동중단이 곤란한 비금속광물제조업체 C사는 배출저감시설에 투입되는 약품을 늘려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6차례의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에서만 시행했으나, 앞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 : ①´17.12.30(토), ②´18.1.15(월), ③1.17(수), ④1.18(목), ⑤3.26(월), ⑥3.27(화)

우선 부산광역시는 3월부터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관용차량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 도로청소차량 운행 확대와 같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오는 4월 16일부터 다음 날 예보가 “매우나쁨”(PM2.5 24시간 평균 75㎍/㎥ 초과)일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어린이집·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지한 것과 별개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상한제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주의보 발령 시 시·도지사가 민간사업장에 연료사용 감축 권고를 할 수 있음에도 그 동안 연료감축 권고를 한 사례가 없었다.

현재 산업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시·도지사가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을 권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연료사용 감축 권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발생량을 기준으로 감축운영 대상 석탄발전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span>한·중 미세먼지 협력 강화 >

한·중 공동으로 동아시아 권역의 미세먼지 발생·이동과 원인 분석을 위한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한국·중국·일본 과학자들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공동으로 연구해 온 미세먼지 연구 결과를 올해 6월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며,

한·중 공동으로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해 베이징에 소재한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주관으로 작년 5월부터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북부지역 6개 도시의 대기질을 공동 관측하는「청천(晴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흥식 본부장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