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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뉴스영상캡쳐

경찰이 체납 과태료 증가에 대응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적극 활용하며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벌여 2만3천133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100억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이 영치되며, 납부가 확인되면 반환된다.
체납자가 계속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기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방식으로 조치한다.
범칙금 전환 처분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발한 경우 운전 기록과 벌점이 남고, 이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가 집행된다.
구체적 사례로 폐업법인 명의 차량으로 과태료 64건(443만원)을 체납한 A씨가 운전을 이어가자 범칙금으로 전환해 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청은 오는 4월까지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과정에서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범칙금 전환과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엄정 집행할 방침이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찰 소관 체납 과태료는 2조4천64억8천200만원이며, 수납률은 54.8%로 미수납액이 1조837억3천6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체납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 불법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 대응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