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한 달만에 또 다른 형태의 경제보복을 보여주는 셈이다.
서강대 김재천 국제대학원 교수가 5일 방송되는 아리랑TV토론에 출연해 한국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에 대해
한국에 타격이 있을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교수는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ic Institute, KEI)의 트로이 스탄가론 선임연구원과 화상 연결을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일으킬 파급효과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김 교수는 이날 화상연결을 통해 "일본 부품과 제품에 의존하던 한국 기업들과, 반도체 전자 기업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라" 며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물량이나 시간등을 제어받게 되고, 점차 수출의 지체가
많아지면서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교수는 경제적인 피해완화를 위해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부품들의 국산화와 수입의 재정비화를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산화로 가기 위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일본 제품에 버금가는 질을 가지고 있는 수입루트가 있을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장기적으로 부품을 국산화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고 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트로이 스탄가론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이러한 강행에 대해, "전 세계 전자 산업이 위기로 몰리게 될수도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의 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산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