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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회의 /사진=산업부

정부는 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면서 일본정부의 한국을 백석국가 제외 관련된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차 튜닝산업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체제로 바꾸는 규제혁신 방안도 논의한다.

일본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다만 어제(7일)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어,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이 안건은 비공개로 논의한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튜닝을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자동차 생산 세계 7위, 국민 2.2명당 차 한 대를 보유한 자동차 강국이지만 자동차 튜닝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모두말씀에서  "자동차 튜닝은 우리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꽤 오래 전부터 주목돼 왔다면서 지나친 규제가 튜닝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가 튜닝산업 규제를 포지티브체제에서 네거티브체제로 바꾸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확정할 대책의 시행만으로도 튜닝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8천억 원에서 2025년에는 5조5천억 원으로 커지고, 고용인원도 5만1천 명에서 7만4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튜닝의 창업과 취업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창업의 유인시책이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의욕적 정책이 준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