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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사진=기재부

지난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석탄재 수급애로 해소 및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방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모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수입 폐기물로 인해 국민 안전 등 사회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8월 8일 발표한 ｢수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대책｣과 관련해서 8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방사능 등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탄재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기간을 단축(現 4주 → 2주內)하고, 통관 前 공장 내 보관 허용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계부처(환경부․산업부), 업계(시멘트社․발전社)간 정례 협의체를 통해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수입 석탄재 저감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8.28)｣ 후속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세부과제를 리스트화하여 체계적이고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9월 중에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100+α” 품목에 대한 정밀진단․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연내에 마련하고,

산업현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집행-성과관리 등 R&D 全주기에 대한 제도 개선 등 프로세스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모델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수요-공급기업간(수직), 수요기업간(수평) 4가지 협력모델에 대한 자금․세제․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9월중 신설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 경제부총리) 산하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향후 업계․전문가 협의를 통해 기업간 협력모델 후보사례를 적극 발굴하면서 추진계획과 정책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경쟁력 위원회 승인을 통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