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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0일 청와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단체장 및 30대 기업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와 경제단체들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만큼 당장 시급한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계도기간(처벌유예) 부여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부터 종업원 수 50~299명인 총 2만4,000개사(운송·병원 등 특례업종 제외, 2018년 기준)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 지난 2년간 30% 가까이 급등한 최저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지며 중견·중소기업계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50~299인 기업 1,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10곳 중 4곳이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들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만큼 주 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처벌유예 기간만이라도 달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보완책 발표를 약속한 만큼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계도기간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단체장들은 오찬을 마친 후 “현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솔직하게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한 후 6년 동안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처음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박 회장은 전국상의회의에서 “경제 이슈를 놓고 논의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경제가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인가”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손경식 회장도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상승해 대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움이 심하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부터 50~300인 기업도 포함돼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또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만 회장은 “일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히면 좋겠다”면서 “서비스 산업도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을 찾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