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자진출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자진신고 처리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탑승이 임박한 시간에 도착해 해당 항공편을 놓쳐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0월  21일(월)부터 기존의 출국 당일 공항만에서의 자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출국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 신고제’는 기존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려는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후 출국정지 등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자진출국신고서’, 여권, 항공권(신고일로부터 3일 후, 출국 15일* 전 날짜 예약)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공항만을 통해 출국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2019년 10월 21일(월)부터는 출국 당일 공항만을 통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출국제도가 폐지된다.

시행일 이후 자진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까지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외국인 보호소 제외)를 직접 방문하여 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2019년 10월 14일(월)부터 자진신고 접수를 시작한다.  

한편, 법무부는 사전신고제 조기 시행의 계기가 된 어린이 뺑소니범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조국 법무부장관은 검찰국으로 하여금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히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게 하였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주한카자흐스탄대사를 면담하게 하여 용의자 송환에 카자흐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