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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12.2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제12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중산 중국 상무부 부장,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동북아 3국간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성윤모 장관은 中‧日 장관들과 RCEP, 한중일 FTA 등 3국간 교역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Framework)을 강화하고, 기후변화‧고령화사회 등 3국이 공통으로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한 공동협력 강화, 신흥시장에서 3국간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금번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는 무역 및 산업협력에 대한 3국간 협력강화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그간 동회의에는 통상분야 협력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금번 회의에는 에너지 정책, 고령화 사회 및 4국 시장에서 3국간 협력방안 등 산업‧사회 분야의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에너지 협력에 대해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는 처음으로 3국 장관간 성공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에너지 전환과정에 있어 3국이 협력하기로 선언하였다.

고령화 사회 대응에 있어서도 3국간 협력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성장관은 고령화 사회의 대응에 대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고, 공동으로 신산업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하자고 강조하였음

또한, 3국 장관은 역내 상호연계(Connectivity) 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였으며, 제4국 시장에서 3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통상, 다자무역체제,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도 3국간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국은 내년 RCEP 서명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실현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키기로 하였음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수호를 위하여 공조하고, APEC, G20 등 다자체제 하에서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금번 회의에서 제출된 한중일 전자상거래 공동연구 결과를 기초로 향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3국은 금번 경제통상장관회의의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차기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관계가 그간 제조업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앞으로 서비스 등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하자고 동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전하자고 합의하였다.

한중간 무역‧투자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제3국 시장에서 한중기업간 협력,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등 협력과제의 적극적인 발굴‧추진에 대해서도 양국 장관은 의견을 같이 하였다.

더불어, 성장관은 반도체 반독점조사 등 양국간 통상현안에 있어서도 중국정부가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