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추미애,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 주재…윤석열은 불참 통보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2-15 09:22:03
기사수정


▲ [사진출처 = TV조선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최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한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차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검장급 검찰 고위간부와 대검찰청 일부 간부들에게 공문을 보내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알리고 참석 여부를 파악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정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 참석 대상은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다.


이 회의에 윤석열 총장은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서는 구본선 차장검사나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공개적인 의사 표시를 한 적은 없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 불참이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기소를 하기 전 다른 검사가 기소가 타당한지 검토하도록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화두를 꺼냈다.


이를 두고 `현재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기도 했지만, 법무부는 특정사건에 대해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이날 “수사권조정 공수처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 검찰 수사 개시 사건 종결 시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의견 청취, 수사 관행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위해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55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포천시복지마을협의회, 코로나19 극복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 진행
  •  기사 이미지 계룡산 갑사 황매화 2
  •  기사 이미지 계룡산 갑사 황매화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