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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지출 또한 7조 2,38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기관 274개 중 134개(48%)의 당기순이익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당에 구자근 의원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문 정부 출범 년도인 17년에 22,195명, 18년 33,716명, 19년 33,447명, 20년 2분기 현재 9,037명으로 총 98.395명을 신규 채용했다.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신규채용을 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총 7,368명이었으며, 한국전력공사가 5,305명, 부산대학교 병원이 3,874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500명, 서울대학교 병원이 3,175명 순이었다. 이 밖에 주요 공공기관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1,499명, 한국수자원공사 1,285명, 한국공항공사 856명, 한국전기안전공사 814명, 한국가스공사 811명, 한국도로공사 729명, 강원랜드 571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채용은 17년 361명, 18년 650명, 19년 759명, 20년 101명으로 총 2,107명이 신규채용되어 전체 신규채용 중 2.1%를 차지했다.

여성 채용은 17년 9,504명, 18년 15,185명, 19년 14,151명, 20년 4,758명으로 총 43,598명이 채용되어 전체 신규채용 중 44.3%를 차지했다.

고졸인력은 17년 1,795명, 18년 2,818명, 19년 3,354명, 20년 677명이 신규채용 되어 총 8,644명으로 전체 신규채용 중 8.7%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등으로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기관 지출비 중 인건비 또한 크게 증가했다. 공공기관 인건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16년 22조 3,352억원에서 17년 23조 6,135억원, 18년 24조 9,905억원, 19년 26조 9,213억원, 20년 29조 5,742억원으로 늘어나 문재인 출범 이전인 16년 대비 인건비 지출액은 총 7조 2,389억원이 증가했다.

기관장 평균연봉은 16년 1억 6,519만원, 17년 1억 6,620만원, 18년 1억 6,937만원, 19년 1억 7,466만원으로 증가했다. 직원 평균보수는 16년 6천607만원, 17년 6천703만원, 18년 6천772만원, 19년 6천779만원으로 늘어났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급감했다. 알리오에 공개된 당기순이익 현황을 살펴보면 16년 15조 4천억원, 17년 7조 2천억원, 18년 7천억원, 19년 6천억원으로 감소했다.

알리오에 당기순이익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총 274개 기관의 당기순이익을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16년말 비교 분석(19년말 기준)한 결과 134개(48%)가 악화, 128개(46%)가 개선, 12개(4%)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악화되어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실적이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을 지급과 기관장 평가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신규인력 채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의원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과도한 부담을 공공기관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인만큼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규채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