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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실은 지난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진행된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심상정: 이제는 국가주도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중심이고, 주거복지가 일부 보조적인 축으로 끼어있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주거복지를 중심축으로 삼는 국가전략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LH 공사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주거복지청, 또는 주거복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문제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200만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채입니까?

변창흠: 현재 136만...

심상정: 왜 부풀리십니까? 장기임대 아파트가 지금 제시하신 것을 보면 85만호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10년 짜리 넣고, 전세임대 넣어서 마치 장기공공임대가 130만채 되니까 22년까지 70만채만 더 지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89만 채입니다. 즉, 110만호를 더 지어야 합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변창흠: 물론 10년 임대가 나중에 분양되면 임대가 아니지만, 10년간 거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저렴한 주거복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심상정: 장기공공임대의 통계의 문제점이 바로 주거복지의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분양 아파트는 따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이건 사실상 LH의 금융투자 상품이예요. 리츠펀드의 수익구조라는 것이 부동산 집값 상승을 전제해놓고 설계한 거예요. 이래놓고도 이걸 공공임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 전세임대 같은 경우를 왜 공공임대주택에 포함합니까? 이건 말하자면 융자사업이거든요.

- 그리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르면 법적기준에 30년 이상, 50년 이상을 장기공공임대라고 하고있는데 정부가 멋대로 10년, 5년, 전세임대까지 다 집어넣어서 공공임대주택을 130만 채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정하시겠습니까?

두번째는 주거급여문제입니다. OECD 평균이 GDP 대비 (주거복지예산이) 0.3%입니다. 우리나라가 0.07%입니다. 수급가구의 비중도 OECD 평균이 10%인데 우리나라는 4.8%입니다. 최저수준입니다.

세번째는 최저주거 미달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106만 가구라고 하고 있는데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 가구까지 합치면 250만 가구 정도 되지요. 2,000만 가구 중에 10% 이상이 최소한의 삶의 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 2022년까지 (장기임대) 100만 채 이상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둘째, 장기임대주택 통계를 마사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셋째, 가장 충격적인 것이 우리나라 주거급여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것. 적어도 저는 현재 계획의 두 배 이상, 즉 중위기준의 43%인 현재 수준을 60%까지 높이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장기임대주택을 법적 근거에 맞지 않게 부풀려왔는지부터 말씀해주세요.

변창흠: 아마도 기존 관례대로...

심상정: 관례가 어디 있어요? 법이 있는데?

변창흠: 그동안 관례로 포함되어왔고, 실제 현장에서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주거복지로 기능하기 때문에 포함되어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장기가 아닌 것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임대는 엄격한 의미에서 장기비축용은 아니기 때문에 빠지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거복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십시오.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대상자 확대와 금액 확대에 있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해주어야 하겠지만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주거기준은 우리나라가 1인기준으로 14제곱미터밖에 되지 않는데 일본만 해도 2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부분에서도 최저주거기준 상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게 살고 있는 가구를 위한 지원대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