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기관 입찰 과정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서울시 강북갑,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의 질의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체 국토부 산하기관 입찰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난 8년간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가 발주한 도로포장 공사의 76%를 6개 그룹이 가져갔다”며 “현행 국가계약법이 ‘바지사장’을 허용해 주고 있어서 사실상 같은 회사 여럿이 입찰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대표자 명의가 다를 경우에는 입찰을 할 수 있게 돼서 낙찰률을 높여서 공사를 독점하는 이런 일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며 “전체 국토부 산하기관에 입찰실태를 조사해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이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 입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본부 발주 포장 유지보수공사 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 8년간 한국도로공사 8개 지역본부가 발주한 아스팔트 등 도로포장 공사의 76%를 6개 입찰 그룹들이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이나 친인척, 지분 관계 등 특수관계로 엮인 건설업체 2~4곳이 모여 그룹을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그룹 6곳이 서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하고 낙찰받아, 함께 공사를 진행하고 이익을 공유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수관계 등으로 사실상 같은 회사인데도, 건설공사 입찰 때는 서로 다른 회사로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4호는 대표자가 같은 경우에만 동시 입찰이 제한된다. 한 사람이 여러 ‘바지사장’을 세워 동시 입찰이 가능한 것이다.

천 의원은 “2015년에 건설산업 입찰담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추진됐지만 여전히 부정 입찰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다”며 “도로포장 공사의 낙찰금액은 한국도로공사 1년 발주 물량의 1% 수준에 불과한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에서, 국토부 산하기관 관급공사 전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