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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감이 불러온 폭풍...與 '검찰개혁' VS 野 '추미애 사퇴' 김만석
  • 기사등록 2020-10-24 09: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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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


전날(23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쏙아낸 작심 발언이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여당은 윤 총장의 발언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회위원회의가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전 1시께까지 약 15시간에 걸쳐 진행한 대검 국감에 참석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비위 의혹 등 현안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말했으며,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뜨거운 감자'가 돼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 처신은 어때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윤 총장을 옹호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은 이미 검찰을 파괴하고 정권을 지킨 공이 높으니 그만두는 게 좋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추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은 일,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한 사람을 전부 내친 일, 권언유착 사건 때 한 일 등이 다 드러났다"며 "정권에 공을 세울 만큼 세웠다. 족함을 알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몇 가지 나왔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추 장관의 이야기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부하라면, (추 장관은) 부하 두 사람(윤석열 총장·박순철 남부지검장)에게 들이 받히는 수모를 겪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추 장관은) 부하들로부터 당신이 위법하다는 것, 사실과 다른 것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들이 박힌 것이라"이라며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만둘 텐데), 박순철 지검장이 아니라 추 장관이 그만둬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대해 "민주당은 갑질을 없앤다고 을(乙)지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장관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가지고 검찰총장에게 갑질을 한다는 어제 국감결과 밝혀졌다"며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일구이언, 표리부동, 궤변의 전형을 국민들께 보여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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