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활용률 낮은 지방공항의 사업타당성 확인 없이 지역민심만 노린 ‘정치공항’ 건설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전체 14개 지방공항 중 8개 지방공항의 터미널 활용률이 50% 이하라는 점,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급격히 감소해 지방공항의 적자 규모가 우려스럽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있을 신공항 건설이 이들 지방공항의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를 전했다. 심 의원은 “사업타당성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심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 ‘정치공항’을 낳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그린뉴딜이 예타 면제와 지역난개발을 통한 경기부양이냐”고 물으며, “항공산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수송수단이다. 지방공항 난립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영국은 런던 히드로 공항의 제3활주로 건설계획이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책무를 위반하기에 위법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우리 역시 전 세계적인 시대정신을 역행하지 않으며 정책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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