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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건복지부로고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먼저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 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또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를 통해 발굴된 사례 가운데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하기로 했다.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중간집) 설치도 확대 추진한다.

국가 차원에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진단을 강화한다.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초기 발병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가 꾸준하게 외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인체계도 도입한다.

또 만성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인센티브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타해 위험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배치하고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시도, 시군구별로 경찰과 소방이 참여하는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해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 발생이나 응급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광역 단위로 정신의료기관 네트워크도 구축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자의입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통합정신건강사업의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