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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은 '평범함의 위대함' 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광주와 촛불혁명 및 포용국가, 3.1운동 정신과 민주주의, 평화와 신한반도체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포용적 세계질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1. 광주

광주는 한국 현대사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한국인들은 광주에 마음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한국인이 광주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스스로 정의로운지 되묻고 있습니다.

1980년 봄, 한국은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으로 뜨거웠습니다. 유신체제1)는 막을 내렸지만 신군부2)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신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정치인 체포와 정치활동 금지, 대학교 휴교령과 집회·시위금지, 언론보도 사전검열과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는 체포 등 가혹한 독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대학생들은 신군부의 무력진압을 우려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광주의 민주화 요구는 더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공수부대를 투입한 신군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학살을 자행했고,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5월 18일 떨어지기 시작한 광주의 꽃잎들은 5월 27일 공수부대의 도청진압으로 마지막 꽃잎마저 지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비극은 처절한 죽음들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두 개의 자각(自覺)과 한 개의 의무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자각은 국가폭력에 맞선 사람들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폭력의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낸 사람들은 노동자와 농민, 운전사와 종업원들,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도 이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각은, 국가의 폭력 앞에서도 시민들은 엄청난 자제력으로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항쟁의 기간동안 단 한 차례의 약탈이나 절도가 없었다는 것은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자부심이며 동시에 행동지침이 되었습니다. 도덕적 행동이야말로 부정한 권력에 대항해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을 한국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 승리는 느려 보이지만 진실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남겨진 의무는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광주에 가해진 국가폭력을 폭로하고 감춰진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곧 한국의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광주를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바치고 끊임없이 광주를 되살려낸 끝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찾아왔고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외로운 광주를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린 사람이 독일의 제1공영방송 일본 특파원이었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였다는 사실이 매우 뜻깊습니다. 한국인들은 힌츠페터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그의 유품이 2016년 5월, 광주의 5.18묘역에 안치되었습니다.

2. 촛불혁명, 다시 광주

제가 1980년의 광주 이야기를 되새긴 것은 지금의 광주를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2016년 혹독한 겨울 한파 속에서 이뤄진 한국의 촛불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란 과연 무엇인가를 물으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경제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 되었습니다. 금융과 자본의 힘은 더 강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으로 노동환경은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특권계층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상실감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한국의 남쪽 바다, 진도 맹골수도를 지나던 세월호에서 금쪽같은 아이들이 구조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갔고, 슬픔을 안은 채 한국의 국민들은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촛불혁명은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엄마와 유모차에 앉은 아이들이 함께,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노동자와 기업인이 함께 광장의 차가운 바닥을 데우며 몇 개월 동안 전국에서 지속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폭력사건 없이 한국의 국민들은 2017년 3월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1980년 광주가 2017년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촛불혁명을 노래와 공연이 어우러진 ‘빛의 축제’로 묘사하며,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줬다고 극찬한 독일 언론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정부는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저는 한시도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책임과 보호 아래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촛불혁명이 염원하는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행복할 때, 한 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합니다. 포용국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그 결실을 골고루 누리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지금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도전과 혁신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포용국가는 사회경제체제를 포용과 공정, 혁신의 체제로 바꾸는 대실험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용 부문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노동자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고, 퇴직 이후에도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중년의 재취업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기초연금을 인상했고,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늘렸습니다.

경제 부문에서는 그간 한국경제의 대들보였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 창업·중소기업이 쑥쑥 커갈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금융도 혁신친화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복지 부문에서는 생애주기에 맞춘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확충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세우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성차별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입시경쟁과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중시하는 혁신 교육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익숙해진 관습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과정에는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대화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대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식민지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불과 70여 년 만에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우리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이뤄냈습니다. 농업에서 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 ICT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스스로 이뤄내며 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 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한국은 맨손에서 성공을 이룬 저력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이즈음 광주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졌습니다. 적정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과 정부가 각자의 이해를 떠나 5년이 넘게 머리를 맞댔습니다. 노동자는 일정 부분의 임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용자는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노동자의 복지를 책임지는 가운데 비용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지키고자 하는 민간의 요구가 강했고, 각종 법규를 조정하고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정부 또한 타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양보와 나눔으로 결국 대타협을 이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광주형 일자리’라고 부릅니다. 한국인들은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광주정신’이 이뤄낸 결과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을 만들었고, 경제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성숙해진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속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지역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보여주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조금 느리게 보여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함께 전진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결국은 빠른 길이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되었듯,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타협으로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보여주었고 포용국가의 노둣돌이 되었습니다.

포용은 평범함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평범함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포용과 혁신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을 이뤄낸 역사와 포용과 혁신으로 사회통합을 이룬 사례는 우리에게 언제나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광주도,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길 희망합니다.

3. 평범한 사람들의 세계

한국에서는 정확히 100년 전,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1919년 3월 1일부터 독립만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2만 명, 당시 인구의 10%가 참가한 대규모 항쟁이었습니다. 나무꾼, 기생, 맹인, 광부, 머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앞장섰습니다. 

한국에서 3.1독립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운동을 통해 시민의식이 싹텄다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자유와 평등, 평화를 향한 열망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왔고 이를 통해 계층, 지역, 성별,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정의 백성에서 국민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임시정부는 일제에 대한 저항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1919년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헌장’을 공포하며 대한민국은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임시헌장 3조에서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귀천·빈부·계급을 막론하고 평등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보장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했던 한국의 독립운동가 안창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황제는 한 명이었지만, 금일은 2000만 국민이 모두 황제입니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참으로 명쾌한 표현입니다. 

임시정부는 27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망명지에서 식민지해방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세계 식민지해방운동사에서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임시정부가 있었기에 열강들이 카이로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게 됩니다. 

둘째는, 마음을 합하는 것처럼 큰 힘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믿으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3.1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일제의 감옥에 갇힌, 한국의 근대 소설가 심훈은 어머니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천번 만번 기도를 올리기로서니 굳게 닫힌 옥문이 저절로 열려질리는 없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목을 놓고 울며 부르짖어도 크나큰 소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리도 없겠지요. 그러나 마음을 합하는 것처럼 큰 힘은 없습니다. 한데 뭉쳐 행동을 같이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그 큰 힘을 믿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가난을 넘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향해 전진해왔습니다. 그 역사의 물결을 만든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1독립운동 이후 100년의 시간 동안 한국인 모두가 저마다의 가슴에 샘 하나씩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위기마다 함께 행동했습니다. ‘잘살고 싶지만 혼자만 잘살고 싶지는 않다’, ‘자유롭고 싶지만 혼자만 자유롭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들이 모여 역사의 힘찬 물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제도나 국가 운영의 도구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냄으로써, 국민으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찾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존 듀이의 말처럼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존중되고 보완되며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완성을 넘어 개인의 삶에서 일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평범함의 힘이고, 평범함이 쌓여 이룬 발전입니다.

100년 전 식민지의 억압과 차별에 맞서 싸웠던 평범한 사람들이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유와 민주, 평화와 평등을 이루려는 열망은 10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할 때 3.1독립운동의 정신은 언제나 되살아났습니다. 

4. 평범함을 위한 평화

동양에서는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가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영웅은 탄생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불행에 빠지는 시대입니다.

중국의 고전 ‘사기’3)의 ‘손자오기열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人曰, 子卒也, 而將軍自吮其疽, 何哭爲”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들이 졸병인데 장군이 몸소 아들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주었소. 어째서 우는 것입니까?” 울 필요가 없는데 왜 우느냐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장군의 행동에 감격해 전쟁터에서 죽기살기로 싸우다가 죽을까봐 운 것입니다. ‘사기’에는 그 어머니의 남편 또한 똑같은 일을 겪고 죽기살기로 싸우다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장군 오기의 훌륭한 행동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지만, 이 이야기에는 남편을 잃은 부인의 안타까운 처지가 행간에 숨어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영웅담에는 항상 스스로의 운명을 빼앗긴 평범한 사람들의 비극이 감춰져 있습니다.

한국 분단의 역사에도 평범한 사람들의 눈물과 피가 얼룩져있습니다. 분단은 개인의 삶과 생각을 반목으로 길들였습니다. 분단은 기득권을 지키는 방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매장하는 방법으로, 특권과 반칙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이용됐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분단이라는 ‘난세’ 동안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상과 표현, 양심의 자유를 억압받았습니다. 자기검열을 당연시했고, 부조리에 익숙해졌습니다.

이 오래되고 모순된 상황을 바꿔보고자 하는 열망은 한국인들이 촛불을 들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냄으로써 평화를 불러오고자 했습니다. 촛불이 평화로 가는 길을 밝히지 않았다면 한국은 아직도 평화를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을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영웅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적 힘이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동양의 옛말은 “평범한 힘이 난세를 극복한다”는 말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계절이 변화하는 것처럼 인간사에도 과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동ㆍ서독 간 철의 장막이 유럽을 관통하는 거대한 생명띠 ‘그뤼네스 반트’로 완전히 변모한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에만 머물지 않고 남북으로 뻗어 나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유럽까지 번져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 오랜 시간 고착된 냉전적 갈등과 분열, 다툼의 체제가 근본적으로 해체되어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의 신질서로 대체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新한반도 체제’라 이름 붙였습니다.

‘新한반도 체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단층선에 있습니다. 유럽의 발칸반도와 비슷합니다. 이로 인해 역사적으로 잦은 전쟁의 수난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남한과 북한이 비무장지대를 경계로 나눠진 이후 한국은 사실상 대륙과의 연결이 가로막힌 ‘섬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섬과 대륙을 연결하는 연륙교를 만드는 일입니다. 작년 4월 저는 판문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한국전쟁 이래 남한 땅으로 처음으로 넘어온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서로 간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멈추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비무장지대의 초소 일부를 철수하고, 주변 지역의 지뢰제거 작업도 실시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남과 북을 잇는 도로가 개설되었고, 13구의 유해도 발굴하여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년 11월에는 각각 남쪽과 북쪽에서 출발한 군인들은 한국전쟁 마지막 격전지였던 화살머리 고지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총구를 내린 채 서로 악수하며 뜻밖의 조우를 즐겼습니다. 정전협정 65년 만에 이렇게 비무장지대에 봄이 왔습니다. 

한반도의 봄은 베를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2000년 ‘베를린 선언’에 이어 다시 한번 2017년 7월, 촛불혁명의 열망을 담아 베를린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반도의 겨울은 좀처럼 물러날 것 같지 않았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주변국들도 제재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면서, ‘4월 위기설’, ‘9월 위기설’이 돌았고 한국인들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까 염려했습니다.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언가 시작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열망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