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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아이디어 보호… 창조경제 성큼’
윤영천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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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 이회영선생 순국 82주기 추모식
윤영천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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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조심하세요!
김용백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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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양사진 전국공모전 ‘아름다운 단양’금상 수상
남기봉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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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연휴양림 재난·안전관리 대폭강화
최문재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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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가 제일 많다
양인현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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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불법조업 중국어선 11척 나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5~6일 관할해역에 대한 불법 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조업 중국어선 11척을 나포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 어선들이 대거 조업 중인 태안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목포해경서를 비롯해 태안, 군산 해경서의 대형함정 5척과 중형함정 11척, 항공기 1대 등으로 편대를 구성, 선택적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검거된 중국어선은 격렬비열도 북서방 31해리(EEZ 내측 34해리)에서 멸치 약 10톤을 포획한 100톤급 쌍타망 어선 요단어 23889호 등 무허가 중국어선 5척으로 해경은 이들을 EEZ법 위반으로 태안 신진항으로 압송했다.
또한 군산시 어청도 남서 70해리(EEZ 내측 6해리) 해상에서 규정된 그물코(54mm)의 절반도 되지 않는 24mm 그물을 사용해 멸치 등 6,000kg을 잡고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 달아난 68톤급 쌍타망 어선 요영어 35761호 등 6척은 제한조건 위반 등으로 나포됐다.
이들 어선들은 허가된 어획량보다 많은 양을 잡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조업일지에 미기재, 축소 기재하는 수법으로 조업 량을 속이고,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코로 싹쓸이 조업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16일 저인망 조업이 재개된 이후, 중국 어선들은 주로 태안 격렬비열도 외측 해역을 중심으로 야간이나 기상불량을 틈타 수 백 척씩 무리지어 EEZ 내외 측을 오가며 불법 조업 후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경은 성어기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서별로 대형함정 1일 당겨 출동, 내해구역 중형함정 전진배치 및 헬기지원 등 경비세력을 탄력적으로 증가 배치하는 한편 해경서간 관할구역 구분 없이 함정의 공동대응과 지방청 단위의 대규모 특별단속을 통해 선택 ․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태헌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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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A여자고등학교 학생교복겉옷 통일 학무모 반발
남기봉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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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여성단체,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업무협약 체결
윤만형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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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공사발주 비리 적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허상구)은 2014. 7~10. 민관유착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자체의 공사발주 비리를 수사한 결과, 공사 발주 담당자들이 배수펌프장 내 이물질 제거장치인 제진기 등의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대가로 공사금액의 10~15%를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총 30명을 입건하여 27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1명을 기소중지 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4년 06.월경 자체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공사발주 비리가 전국적으로 적발 되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곳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7곳 (보령,논산,공주,동진,음성,군산,익산지사), 지방자치단체 4곳 (논산시,정읍시,동두천시,부산 북구청)의 발주 담당자들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前 지사장 Mㅇㅇ은 퇴직 전임에도 납품업체에게 스카웃되어 매월300만원을 받고 공사수주를 알선 하였으며, 또다른 前 지사장 Nㅇㅇ은 펌프 납품업체의 충남지역본부장으로 스카웃되어 공사 수주를 알선한 댓가로 2012.5.~2013.5.까지 합계 7억 9,100만원의 거액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 하였다.
또한, 검찰은 중소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우수 조달물품 생산업체 에게는 금액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 할수 있는 제도가 2010년에 도입 되었는데, 위제도를 악용하여 우수조달물품 생산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뇌물을 수수 하였다.고 밝혔다.
김흥식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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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보건소 무허가업소 단속 솜방망이
남기봉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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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로 흡연자·비흡연자 공생의 길 연다
김용백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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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부터 초․중․고 방학이 다양해진다
양인현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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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ASEAN 특별정상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 개최
윤영천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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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작
최문재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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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보령1.2호기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발생
김흥식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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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저축의 날’ 맞아 국민 저축 변화상 관련 기록 공개
10월 28일은 51번째 맞는 ‘저축의 날’이다. 저축의 날은 국민의 저축의식을 높이기 위해 1964년 제정된 기념일로, 1973년 각종 기념일 정비 시 ‘증권의 날’·‘보험의 날’과 통합됐다.
1964년 최초 제정 당시에는 기념일자가 9월 21일이었다. 그러다가 1966년에는 9월 25일, 1973년에는 10월 2일로 두 차례 변경됐다가 1984년 ‘10월 마지막 화요일’로 정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저축의 날’을 맞아, 관련 기록물을 10월 28일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1950∼80년대 ‘저축의 날’ 기념행사 및 국민저축 장려활동을 담은 영상 16건, 사진 14건, 문서 4건, 표어 4건 등 총 38건이다.
국민저축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은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 국민저축운동추진위원회 설치, 국민저축조합 결성 등을 골자로 한 1952년 「국민저축운동추진요강」은 저축을 통해 경제재건과 안정을 도모하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는 본격적으로 국민의 저축을 장려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1964년 ‘저축의 날’ 제정, 1969년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기틀을 갖췄고, ‘저축강조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등 저축이 개인의 미래를 대비하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임을 강조했다.
1970~80년대는 저축이 고속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시기였다. 1971년 최초로 국내저축 1조 원을 달성하여 기념대회, 전시회 등이 개최되었으며, 이후에도 저축률은 꾸준히 상승, 1988년에는 총 저축률이 사상 최고치인 38.1%에 달했다. 이외에도 저축습관을 가진 어린이들의 모습,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사람의 최후를 이솝우화 ‘개미와 베짱이’에 비유한 애니메이션 등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각종 기록을 만나볼 수 있으며, ‘저축하는 국민 되고 자립하는 나라 되자’ 등 당시 활용되었던 표어와 함께 이러한 표어들이 외관에 도배되어 있는 은행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박동훈 국가기록원장은 “제51회 저축의 날을 맞아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주었던 저축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안전행정부
김만석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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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동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4년 동계기간(‘14.10.26~’15.3.28)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스케줄을 인가하였다.
우선 국제선은 84개 항공사가 총 324개 노선에 왕복 주3,517회 운항할 계획이며, 전년 동계와 대비하여 운항횟수는 주462회(+15.1%)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28.9%(주1,132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16.2%(주634회), 미국 10.6%(주417회), 홍콩 6.4%(주250회), 필리핀 5.5%(주216회), 태국 4.8%(주188회) 등의 순이다.
또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전년 동계 주339회 → 금년 동계 주438회), 이는 일본·중국·베트남 등 동절기 항공시장 수요충족을 위한 기존 노선 운항 및 신규 취항노선*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되며, 저비용항공사들의 신규 취항으로 스케줄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선은 ‘13년 동계 주 1,525회에서 ’14년 동계 주 1,681회로 운항횟수가 주 156회(10.2%) 늘어난다. 다만, 운항 노선은 포항공항 활주로 공사(‘14.7.1.∼’15.12.31.)로 포항∼김포, 포항∼제주 노선이 일시적으로 운항 중단됨에 따라 전년 동계 21개 노선에서 19개 노선으로 감소된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전년 동계 대비 주 30회(3.6%) 증편한 주 861회를, 저비용항공사는 주 126회(18.1%) 증편한 주 820회를 운항한다. 이에 따라 국내선 저비용항공사 점유율이 ‘13년 동계 45.5%에서 ’14년 동계 48.8%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노선별로는 13개 제주노선은 전년 동계 대비 주 179회(16.1%) 늘어난 주 1,291회, 8개 내륙노선은 일시 운항이 중단된 포항∼김포 노선을 제외할 경우 주 5회(1.3%) 늘어난 주 390회가 운항된다. 최근 좌석난을 반영하여 제주∼김포 노선이 전년 동계 대비 주 98회(13.9%) 증편되어 국내노선 중 가장 큰 폭으로 증편되었고,이 외에도 김포∼김해(주 5회), 제주∼김해(주 15회), 제주∼대구(주 35회), 제주∼광주(주 21회) 노선 등의 운항횟수가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오는 10월 26일부터 변경되는 항공사의 운항스케줄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양인현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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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에볼라 긴급구호 활동 현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에볼라 대응에 대한 국제적 공조 차원에서 서아프리카 현지에 보건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현지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력의 감염 사례가 많은 만큼, 파견 의료진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철저한 교육 및 준비를 거쳐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파견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에볼라 사태 진화에 적극 동참하여 인도적 책임을 실행하는 한편,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경험하고 공유함으로써 차후에도 이런 상황의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또한, 다른 현지 지원 국가들과 함께 우리 교민의 감염시에도 치료 및 국내 후송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외 국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서아프리카 현지의 에볼라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국내로의 유입 가능성을 더욱 낮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파견 규모, 일정, 장소 등에 대해서는 10.20(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최은혜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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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는 2014. 10. 17.(금) 10:20~12:30 The K 서울호텔 대극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배석규 YTN 대표이사 사장, 김교준 중앙일보 부발행인 겸 편집인, 최삼규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하여 법사랑위원, 소년보호위원 등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8번째 개최되는 한마음대회는 전국 13,800여명의 법사랑위원과, 2,000여명의 소년보호위원들이 범죄예방을 위해 활동한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앞으로 봉사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안전한 국가·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자리다.
이번 대회에서는 추교엽 부산동부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이 국민훈장(모란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9명 등 총 27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하였고, 박상규 서울남부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이 자원봉사대상을 받는 등 총 11명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금년 한마음대회는, 범죄예방 전문자원봉사단체인 법사랑위원이 범법자에 대한 선도·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협의회(청소년·보호관찰·보호복지)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활동 내실화 방안을 마련한 후 개최하는 첫 대회로, 이날 전국에서 모인 법사랑위원들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봉사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범죄예방 활동을 펼쳐나가자고 결의하였다.
법사랑위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포함하여 총 7,832명에 대한 다양한 선도활동을 펼쳤고, 출소자 149명을 상대로 취업알선·직업훈련· 재정지원 등 이들의 안정적 사회복귀에 필요한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 7,582명에게 총 26억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황교안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비행청소년과 출소자들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들의 삶을 밝혀 준 자원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하면서, “범죄예방 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훈·포장 수상자에 대해 출입국시 편의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에 기반을 둔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법무부
최은혜
201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