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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 ‘용인특례시’지정 대비 ‘용인지방법원’ 설치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10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대...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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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오늘 오후 7시 35분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생중계로 선언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27일 '2050 탄소중립 법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0일)오후 7시 35분 전국 생중계로 '2050 대한민국 탄소중...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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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지지율, 2주연속 30%대...긍정 37.1% vs. 부정 58.2%.
- 문재인 대통려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또 최저치를 기록하며 2주연속 30%대에 머물렀다.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7일(월)부터 9일(수)까지 사흘 동...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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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대표발의, 일명‘조두순 감시법’본회의 통과
-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명 ‘조두순 감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범을 막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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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이주자택지 사전전매 제한 강화 법안’본회의 통과!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택지개발촉진법(수정안)·공공주택특별법(대안)’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령은 택...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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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 본회의 앞서 공수처법 등 5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신청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및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국민의...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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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공수처법 통과되면 사퇴나 법적조치"
-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강행 수순에 돌입하자, 야당 측 추천위...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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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의원, 17일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신설방안> 토론회 개최
-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정의정책연구소는 오는 17일(목) 오전 10시 온라인을 통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소세 도입을 위한 에너지세제개편...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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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공수처법' 7분만에 일사천리로 처리...국민의힘"도둑질도 절차 밟아라"
- 국민의 힘 의원들이 윤 위원장 의석을 둘러싸고 있다.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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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정국 혼란 죄송"...'추·윤 사태' 사과?.."공수처 출범 희망"
-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인 7일 "혼란스러운때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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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 군, 경찰 동원해 수도권 역학조사 역량 강화 하라"지시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수도권의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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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 의원, ‘과로사등 예방법’ 대표발의
-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사건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과로사에 대한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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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국정 지지율 긍정 37.4% vs 부정 57.4%...부정평가 최고치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30%대를 찍으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갱신했다. 여론전문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1월 30일(월)부터 12월 ...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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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표회의 오늘 열린다...'판사 사찰' 의혹 채택 되나 주목
-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대표회의가 오늘(7일) 오전 10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에서 화상 연결 방식으로 열린다. ...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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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자치경찰 도입 국수본 신설 등 경찰개혁법 처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2월 3일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 등과 관련된 「경찰법」, 「...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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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 ‘조두순 재범 방지법안’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2월 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를 열어 고영인의원ㆍ강훈식의원ㆍ권인숙의원ㆍ김남국의원ㆍ이해식...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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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직장 내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입법 및 정책 보완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2월 7일(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 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직장 내 괴롭...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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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의원, “종부세 과세이연제 도입 필요”
-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3일, ‘과세이연제 도입’을 담은「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과세이연제는 소득 또는 자산의 이전이 ...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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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베트남과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내년부터 14일 격리면제
- 베트남을 방문 중인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4일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을 계기로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합의하고 레 화이 쭝 ...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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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윤석열 '직무복귀 법원결정' 에 즉시 항고
- 법무부가 전날인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지 사흘 ...
- 20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