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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의원, "미래교육을 위한 교과서 체제 개편, 지금이 적기"
- 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이 16일(수)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미래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인정교과서 체제를 개편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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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방문소식에 LH 황급히 인테리어 공사...총 4.5억 지출
-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주택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가 임대주택 인테리어 공사에만 황급히 4000만 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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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중졸·중퇴도 군대 간다...'학력제한' 완전폐지
- 내년부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또 현역병 입대 판단 기준이었던 문신에 이어 학력 기준도 사라진다.병무...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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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기본원칙 수립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수립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5일 발의했다고 ...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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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이명박·박근혜 사태 사과..."집권당 잘못 국민앞에 큰 죄"
-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 위원장이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과 구속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문제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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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부정여론에도 文대통령,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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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대수 5.6배 늘었는데 주차장 기준 25년째 제자리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이 해당 지...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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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서울시청에 집무실 설치.."필요하다면 3단계 주저않겠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서울시청에 집무실을 설치하고 수도권 방역에 직접 나섰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14일...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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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주도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10명중 5명은 잘못된 일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것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절반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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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지지율 연속 하락 긍정 '36.7%'...부정평가는 58.2%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30%대를 기록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2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최종 2,531명이 응답을 ...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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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필리버스터 일시 중단...'코로나 확진자 접촉'
- 국회에서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일시 중단됐다. 필리버스터를 했던 의원 중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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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기지 등 전국 12개 미군기지 기지 반환받는다
- 정부가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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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미군기지포함 12곳 돌려받는다...반환 총 면적145만3천549㎡
- 국무조정실 최창원 국무1차장이 용산기지 2개 구역 포함 12개 주한미군기지 반환 합의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일부 부지가 138년 만에 ...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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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 野 이철규, "북한정권에만 도움되는 일"
- 지난 10일 국민의 힘 이철규 의원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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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보행자길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토계획법)」이 9일, 국토교통위원회 대안...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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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 ‘용인특례시’지정 대비 ‘용인지방법원’ 설치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10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대...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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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오늘 오후 7시 35분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생중계로 선언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27일 '2050 탄소중립 법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0일)오후 7시 35분 전국 생중계로 '2050 대한민국 탄소중...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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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지지율, 2주연속 30%대...긍정 37.1% vs. 부정 58.2%.
- 문재인 대통려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또 최저치를 기록하며 2주연속 30%대에 머물렀다.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7일(월)부터 9일(수)까지 사흘 동...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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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대표발의, 일명‘조두순 감시법’본회의 통과
-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명 ‘조두순 감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범을 막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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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이주자택지 사전전매 제한 강화 법안’본회의 통과!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택지개발촉진법(수정안)·공공주택특별법(대안)’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령은 택...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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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 예능 출연 놓고 여야 사흘째 충돌…‘48시간 행적’ 공방 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치 공방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속였다”며 공세를 강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박과 고발로 맞섰다.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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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외교관들, 인천~뉴욕 1,700번 왕복 가능 마일리지 '꿀꺽'
[뉴스21 통신=추현욱 ] 공무상 출장 등으로 쌓인 외교관의 항공기 마일리지를 환수할 규정이 없어 퇴직 시 해당 마일리지를 개인에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5일 밝혔다.한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말했다.외교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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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세협상 긴급 대책회의…어제 韓美산업장관 회담
[뉴스21 통신=추현욱 ] 대통령실은 5일 오전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한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관 및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안보실 3차장 등 대통령실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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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비행장에서 경비행기 추락...국토부 조사 착수
[뉴스21 통신=추현욱 ] 경기 화성시 비행학교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지난 4일 낮 1시쯤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비행장에서 경비행기 1대가 활주로를 이탈했다.비행기는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논으로 떨어졌으며, 조종사를 포함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추락한 비행기는 아직 논에 불시착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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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문화예술 인재 육성 ‘박차’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광주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우기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중앙초등학교에 ‘광주학생예술누리터’를 개소한데 이어 올해 9월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2관의 문을 열었다.‘광주학생예술누리터’는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즐기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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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원… 1인 최고 11억 체납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체납액이 400억 원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 △‘24년 466억원으로 3년간 5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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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율 20.4%…132개 시스템 정상 가동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망 복구가 속도를 내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오전 6시 기준, 정보시스템 2개가 추가로 복구돼 현재 총 132개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647개 시스템 가운데 복구율 20.4%에 해당한다.이번에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업무용 메일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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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근 단양군수, SNS 밴드 홍보 활동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충북 단양군의 김문근 군수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고발됐다. 고발인 A 씨는 최근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 군수가 수천 명의 주민이 가입한 SNS 밴드 ‘단양의힘 김문근’에서 자신의 실적과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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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인사인가, 선거운동인가”…제천·단양 자치단체장 현수막 도 넘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이 곳곳에 내건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명절 인사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시장과 군수 개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용 홍보물이라는 비판이 거세다.제천시청 앞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대에는 김창규 제천시장의 이름이 크게 박힌 현수막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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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대재앙…野 "국민 59%가 등 돌린 방첩사 해체, 누구를 위한 국가 자해인가“
[국회=서민철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사실상 공중 분해하는 초유의 조치에 돌입하자,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온 예비역들과 정치권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를 주제로 긴급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번 조치가 국민 여론과 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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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경기버스 파업시 파주시 비상 수송 대책안(파주시 홈페이지)
[뉴스21 통신=추현욱 ]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을 진행 중이며, 30일 조정회의에서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내달 1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파주시는 다음 달 25일 첫차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요금 인상 이후 6년 만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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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정치의 서막,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정치=뉴스21통신】 홍판곤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으며, 절차는 적법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이 목격한 것은 법의 공정한 집행이 아니라 권력의 속도전이었다. 여당은 압도적 의석수로 정부조직법을 단독 처리했고, 야당은 항의 속에 전원 퇴장했다. 이튿날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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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제천 한방엑스포 방문… “도민과 함께하는 행보”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추석 연휴를 맞아 제천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현장을 찾았다.행사 측은 김 지사를 위해 VIP 전용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그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 부인과 함께 일반 관람객 주차장을 선택했다. 이후 행사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시민들과 같은 동선을 공유했다.김 지사의 이번 행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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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문신사법 통과… K-타투 산업으로 성장 기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문신사법’과 관련해 제천·단양 지역구의 엄태영 국회의원이 “늦었지만, 역사적인 변화”라며 환영 견해를 밝혔다.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 판결을 내린 이후 33년간 불법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