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9월23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mbc화면 캡쳐)
[뉴스21 통신=추현욱] 이재명 대통령이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각 단계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머리글자를 조합해 ‘이엔디(END)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수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선 비핵화’ 기조를 벗어나 교류를 통한 신뢰 회복으로 상호 위협을 줄이는 동시에 최종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동결-감축-비핵화’의 점진적 절차를 밟아나가자는 뜻이다.
23일(현지시각) 취임 뒤 처음으로 미국 뉴욕의 유엔 무대에 선 이 대통령은 “‘이엔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로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이 세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선제적 평화 조처에 호응하지 않고 있음에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며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핵화와 관련해선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3단계는 앞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교류(핵 능력 고도화 중단)-관계 정상화(핵 능력 축소)-비핵화(핵 폐기)’의 평화 프로세스 3단계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지속되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판본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한국이 12·3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세계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뉴욕 방문을 계기로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 아직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국가의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할 방침이다. 지난달 정상회담을 한 미국, 일본과는 이번에 따로 회담을 하지 않는다.